새해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가 뛰어난 다산의 총명한 동물인 만큼 

새해에는 우리가 직면한 각종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로 껑충 도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법인 새한양 가족들은 고객의 정직하고 

성실한 동반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 하였고, 

소송 및 공증 등 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다른 로펌에서 역량을 키운 이정환, 임찬홍, 

김종우, 정서연, 최현영 변호사가 새 가족으로 참여하게 되어 

역사와 전통의 법무법인 새한양은 높은 시너지와 

새로운 활력으로 재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면모의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은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는데 

성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댁내 만복과 강녕이 함께 하시길 거듭 빕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김 진 환, 양동관, 이정환

  새해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권선징악의 영물인 만큼 새해에는 강한 호랑이의 기백으로 코로나의 액운을 이기고 모두가 평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글 ‘천재설소 만복운흥 (千災雪消 萬福雲興)’이라는 말처럼, 새해에는 “천가지 재난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만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법인 새한양의 가족들은 고객의 정직하고 성실한 동반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 하였고, 소송 및 공증등 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은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는데 성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댁내 만복과 강녕이 함께 하시길 거듭 빕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8 

제5판 친족상속법(박영사, 2020.5.25.)을 펴냈다. 이 책은 최신 판례와 국내 국외 학설을 총망라하여

우리나라의 친족상속법을 가장 폭넓게 정확하고도 풍부하게 해설하고 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온 저자들은 법률문장을 간단명료하게 해설하여

독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73년 김앤장을 설립해 한국 최대·최고의 로펌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다. 사법시험 합격 후 하버드대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학생들과 똑같이 JD 과정을 마치고 미국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전 원장은 청와대 법률비서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 법대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 의장은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SJD) 학위를 취득하고 경제기획원 우루과인라운드협상 자문변호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윤 전 장관은 제10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재무부 증권국 국장,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아시아개발은행 ADR 이사, 금융감독원 원장, 국무총리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 2019년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4분기 발생한 전체 범죄는 464,654건으로 2018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최근 3년간(2017~2019년) 4분기 전체 범죄의 발생건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범죄유형별로 2019년 4분기 발생 범죄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범죄는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하였고, 교통범죄는 1.3%, 폭력범죄는 1.0% 감소한 반면, 가장 비중이 작은 강력범죄는 5.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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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검찰 발행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Vol. 13

https://www.lawissue.co.kr/print.php?ud=2020022214354080169817d053b9_12 

지난 해는 저희 새한양의 공증 30주년,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법인 새한양의 가족들은 고객의 정직하고 성실한 동반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새해에도 고객 중심의 파트너십, 최상의 전문적 솔루션으로 각종 송무뿐만 아니라 공증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에 대해,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행복은 향수와 같아서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으면 남에게 향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에 충실하면서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큰 희망을 품어 행복해지면, 고객들에게 행복을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한양을 아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법무법인 새한양과 함께

댁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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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18일 성남시청에서 은수미 시장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김진환 회장(법무법인 새한양 대표 변호사)과 박지향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의 밤 수익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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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후원회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후원회원들의 정성을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남아트센터와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후원회원들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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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성남아트센터의 성장을 위한 발전기금 조성·지원을 목적으로 발족한 후원회는 현재 66명(법인 14개, 개인 52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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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성남아트센터 세계악기전시관 건립에 2억, 악기은행에 15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성남아트센터 발전기금을 5000만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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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2016년부터 매년 성남문화재단 우수직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후원회의 밤 수익금을 시에 지정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로비 보수 비용 4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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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베리타스(VERITAS) 합창단이 구성되었고,

그 합창단 단장으로 추천되었다.

​이 합창단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7시 서울대학교 구내의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기독동문회 음악회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링크 https://www.snua.or.kr/magazine/view.asp?gotopage=1&startpage=1&mgno=&searchWord=&mssq=02002000&seq=14648 

부디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그 이름으로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할 때, 정확한 용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읽는 일반백성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장구조가 어색한 것으로 1개의 문장에 주어가 2개인 것이 더러 있다.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민법 제1095조 및 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함이 상당하다” “--에 의하여” “--에 있어서 또는 —에 있어서”는 등 일본어식의 표현도 자주 눈에 띈다.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교육의 잔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독립된 지 70여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글과 우리말을 되찾아야겠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 자세한 글은 「법률신문」 2019년 2월 21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0953에 전문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고 고마우신 고객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운 「황금돼지」의 축복 속에서 복 많이 누리시고 복 많이 나누시길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법인이 새 출발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재 도약을 다짐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고객의 정직하고 성실한 동반자로서 고객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신뢰받는 전문 로펌으로 고객 감동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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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인은 지난해 고객들과의 소통을 위해 「새 홈페이지(www.nhylaw.co.kr)」를 론칭하여 「공증인가 새한양」의 비전과 가치 및 로고 등 정체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올 해에는 여러 고객분들과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새 블로그(https://blog.naver.com/nhylaw)」도 론칭하여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률지식」(알쓸신법), 새로운 판례, 생활에 요긴한 법률상식, 법조계 소식등을 틈틈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실력과 경륜, 열정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새한양과 함께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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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근배

​상고 후 3년 3개월 만에 원고 승소(파기 환송)판결을 받았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시까지 발생한 부동산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는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다)

​반환청구 관련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 · 피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차임 등을 분할하라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이를 분할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최근 임기만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서 퇴직한 김진환 변호사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검경의 관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가 서로 다른 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둘 중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결론을 내긴 힘들다는 게 그의 기본 입장이다. “일의 성패는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제도의 잘못을 탓하는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마침 그는 독일 막스플랑크 형사법연구소에서 검경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다. “독일에서는 실제 일반 수사는 경찰이 주로 수행하지만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독일 국민은 경찰을 ‘사실적 초(超)권력’으로 여겨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죠.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지검장 등을 두루 거쳤고 퇴임 후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와 대한공증인협회장, 국제공증인협회(UINL) 아시아회장 등을 지냈다. 한국판례연구회,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디지털포렌식학회 등 4개 학회 회장과 서울대 법대 총동문회장 등도 맡았다. 우리나라 최장수 시(詩) 전문계간지 ‘시와시학’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도 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그가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모든 분쟁 해결의 최후 보루”라며 “사법부가 내홍을 겪는 모습을 보는 법조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몹시 안타까운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를 표명한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혹에 관한 여러 고발사건을 신속하게 잡음 없이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로 법조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물었다. “법학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만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이루는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저의 선배들 역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에 따르라고 충고하셨죠.” 김 변호사는 “법관은 법관답게 법과 양심에 따라 오로지 공정한 재판에 전념하고, 검사는 검사답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공명정대하게 실체를 밝히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얼마 전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고향(충남 부여) 분으로 저보다 먼저 부여군민회장을 맡으신 분이에요. 깊은 애향심으로 고향 선산에 묻히길 희망하셨죠. 선이 굵은 정치 풍운아라고 하지만 오히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 예술적 감각이 더욱 돋보이는 르네상스형의 거인이셨죠.”

그는 이달 중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 합류해 공증업무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다른 출발인 셈이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인생의 덤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로 보람을 찾고,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으면서 시나 글도 쓰는, 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내고 싶네요.”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